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전략 및 해양전략에 관한 고찰

1. 서론

국가안보전략과 해양전략은 한 나라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와 지정학적 특성상 국가안보와 해양 전략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상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미중의 경쟁 구도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은 ‘국민 안전 보호’와 ‘지역 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 협력과 첨단 군사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양 전략은 2000년 이후 과학기술 발전과 항만·해양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xxx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 강국 실현 계획’에 따르면, 해양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20년 기준 12.5%로 세계 평균(8.2%)보다 높으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에도 매년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2023년 한 해에만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략무기 도입과 해군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해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