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외국)의 장애인복지 비교

1. 서론

장애인복지는 한 나라의 사회적 포용성과 인간 존엄성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나라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장애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낮은 편에 속한다(통계청, 2022). 반면, 미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021년 기준 20.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정부는 장애인 고용권장 법률인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해 적극적 취업 지원 정책을 운영한다. 일본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인 주거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장애인 복지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9%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GDP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장애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 증진과 차별 해소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