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대체 에너지 정책과 문제점

1. 서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점차 대체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공급 구조는 석유, 석탄, 석유가스 등의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오염을 야기하며, 이에 따른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35%가 수입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의존도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내며,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에 정부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공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데, 2020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각각 6.7%와 2.8%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체 에너지 정책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와 경제성 문제, 지역사회 반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어 실질적인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