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가족정책이나 법이 생겨난 배경 (1)

1. 서론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족구조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정책과 법률을 시행해 왔다. 20세기 후반부터 저출산, 고령화, 부부와 자녀의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위기로 인식되면서 출산장려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2005년 출산장려금 지급제도와 2006년의 육아휴직제도 도입, 2xxx년의 여성가족부 설치 등은 모두 가족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사례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연평균 출생아 수가 1.5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감하여 2xxx년에는 0.92명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출산 장려를 정책 목표로 삼았다. 또한, 맞벌이 가구 증가와 1인 가구 확산이 사회변화의 중심이 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과 정책들이 속속 도입되었다. 가족관계등록법,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