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지역경제통합 중 하나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동(RCEP)에 가입하고 2022년 국내에 발표하였다. 협정에 대한 내용(TPP ,EU 와의 비교 포함)과 국내 발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

1. RCEP 개념 및 주요 내용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통합 협정으로, 2012년 말 싱가포르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이 이루어진 협정이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그 파트너인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등 아세안 10개국과 핵심 5개국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협정은 무역장벽 철폐, 서비스·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및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표준과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CEP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무역의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며, ‘무역 자유화와 현대적 경제 규범’이 핵심 전략이 된다. 특히, RCEP 회원국 간 무역 규모는 2xxx년 기준으로 전체 세계 무역의 약 30%, 역내 무역 비중은 약 29%에 달하며, 2022년에는 무역 총액이 약 12조 달러에 이른다. 이는 세계 전체 무역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협정이 발효되면 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