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

1. 서론

한국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속에서 가족과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에 이른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연금, 의료 등 복지 시스템의 재정 부담 증가로 직결되어 국가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더불어, 가족의 소득 격차와 주거 불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문제도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아이 돌봄과 육아 지원 정책은 출산률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일자리 지원과 주택 정책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목표로 다양한 가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실적인 재원 조달과 효과적 전달의 과제 역시 남아 있어 체계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 구조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