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시오

1. 서론

서론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정책은 국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적정한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도시 내 주거수요는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거비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는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 평균 주거비 부담률은 약 20%에 달하며,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은 더 높은 부담을 겪고 있어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도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전국 임대주택 공급량은 약 15만 호로, 2xxx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신혼부부 임대주택 가구 비중은 25%에 불과하며,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비정형 주택과 노후 주택의 비중이 높아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