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주거보장정책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시오 (1)

1. 서론

우리나라의 주거보장정책은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거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주거비 부담률이 25%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0% 이상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 원에 달하며, 서울은 이보다 훨씬 높은 15억 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지원 강화, 주거 복지 정책 및 주거권 보장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약 110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2xxx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절대적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내 주택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