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발생주의 예산제도 개혁(도입)가능성

1. 서론

우리나라 정부예산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공공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쳤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수입과 지출이 실제 발생한 시점에 맞춰 회계처리 되는 제도로,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실질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 수립된 예산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훼손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에 따른 재정 왜곡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2xxx년 복지예산의 경우 일부 사업은 예산 배정 후 집행이 늦어지거나 규모가 변동되어 예산 집행률이 80%를 밑도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정부의 결산서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를 기록했지만, 사업별로는 70%대에 머무른 경우도 있으며, 이는 실제 재정 집행이 예산 편성 이후 얼마나 왜곡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