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간 연계방안에 대해 서술. 재난관리론

1. 서론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행정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차례의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날의 체계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뤘으며, 체계적인 계획이나 조직적 관리가 미흡하였다. 20세기 초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간헐적 대응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1930년대와 1950년대의 큰 태풍이나 홍수 피해 이후 보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재난의 복합성과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 재난안전본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재난관리의 법적 틀이 마련되었고, 2014년 재난안전수습본부로 격상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2xxx년부터 재난 안전사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안전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평균 재난 발생 건수는 2xxx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연간 재난 발생 건수는 2,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은 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