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지 논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문제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었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도심과 교외를 아우르는 교통 인프라의 미비,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의 부족, 그리고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65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며, 이 중 약 70%인 1.86백만 명이 이동과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수단의 충분한 확충과 접근성 향상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도 낮으며, 이는 이동권과 접근권의 제약이 사회적, 경제적 발전까지 저해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최근 스마트시티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