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히 변화해 왔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보호자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구호와 복지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뤘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는 장애인 복지는 단순히 의료적 치료와 기초적인 지원에 치중했으며,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보다 보호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말부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이 채택되면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권리 신장이 강조됐으며, 이는 장애인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2xxx년대 들어서면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권리옹호’와 ‘사회통합’으로 방향이 잡혔으며, 정부는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 권리증진’으로 선회하였다.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8%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률도 2007년 36.2%에서 2022년에는 47.9%로 증가하는 등 정책 변화와 연계된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