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점차 그 패러다임이 진화해 왔다. 초기에는 장애인을 보호와 시설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때의 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능력보다 장애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과 배제의 틀 안에 있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재활원에서 수어와 재활치료에만 의존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며, 장애인 고용률 역시 매우 저조하여 2000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중 취업 장애인 비율은 약 34.4%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인권문제’라는 관점이 확산되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보장이 강화되었으며, 이후 2xxx년 정부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사회 전 영역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였다. 2xxx년대에 들어서서는 장애인의 독립생활권 확보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