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1)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장애인 중장기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이끄는 제도적 기반의 미비이다. 현재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고용률은 2022년 기준 37.2%로 OECD 평균인 66.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된 교통 인프라 부족도 큰 장애물이다.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갖춰진 교통수단의 비율은 전체 교통수단의 20%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된 이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차별 해소에 한계가 있다.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도 문제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만연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차별 경험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