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정책의 미비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구는 약 228만 명(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지만, 장애인의 약 60% 이상이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과 정책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과 장애인 친화적 인프라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국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에서는 장애인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승객이 많거나 설비가 노후된 탓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아직도 실질적인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사로 설치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율이 국가 전체 면적 대비 낮아 장애인 이동에 제한이 심하다. 2020년 시행된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