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서술하시오 (1)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매우 미흡하고 차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기보다 보호대상이나 방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정책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최초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보다는 보호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는데, 특히 1992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기본권과 권리 향상을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인권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정부는 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고용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에 적극 나섰다.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취업자 대비 4.9%로 이전보다 개선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