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보호고용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전망 및 과제에 대해 서술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3.4%에 불과하여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을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현실이 여전하다. 반면,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xxx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0%에서 3.2%로 높였으며 2022년에는 3.5%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 질적·양적 향상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장애 유형별 고용 격차와 취업 유지율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고용포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쪽의 장애인 고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업의 책임감 증대, 그리고 정부 지원정책의 확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