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여성 취업률은 56.4%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의 취업률인 72.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공공 및 민간 보육시설의 부족과 질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직장과 보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출산율이 0.78명(2022년, 통계청)이 하락하는 가운데, 아이를 키우기 위한 보육 서비스의 미흡이 출산 저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기존의 어린이집은 충분한 수와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긴 하나,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크고, 저소득 가정이나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보육 서비스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급증하는 0세에서 2세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의 질과 양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제 보육 또는 돌봄 확대 정책이 현실적 수요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아,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장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