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여성양육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위한 대안

1. 서론

우리나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강조되어온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사, 육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만 30대 여성의 60% 가까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육아 후 일터로 복귀하는 데에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은 출산률 저하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여성에게 집중되며, 육아휴직이나 보육시설 부족, 유연근무제의 미비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의 미흡이 문제를 심화시킨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부모 간 육아 책임의 불평등과 일터 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등으로 인해 여성 양육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