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고찰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비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제도의 재정 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386조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2030년에는 2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9.4%로 OECD 평균 21.2%보다 현저히 낮아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재원 확보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 가능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재원 마련 방식은 주로 세수증대와 정부 재정 의존에 치중되어 왔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