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보장 기본원칙의 하나인 형평성 유지와 연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세대의 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은퇴 후 연금 수령권을 획득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국민 대상의 의무가입과 보험료 부과 방식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유지라는 사회보장 기본원칙에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2,670만명이며, 이 가운데 무려 20%인 534만명이 연금 수령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미수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과 지역, 성별 등에 따라 수령액과 혜택이 차별화되는 현실이다. 특히 소득 재분배 기능이 한계에 부딪힌 사례가 적지 않다. 상위 10% 소득계층의 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220만원인 반면 최저 소득계층은 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연금보험료 납부와 연금 수령기간, 수령액이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불평등이 심한 지역적 격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의 지역별 지급액 차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