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구현은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6.5%로 집계되었으며, 2025년에는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의료·복지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며, 노인빈곤률 역시 43%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빈곤률은 43.4%에 달해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를 보여주는 실태로 보인다. 둘째로,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문제도 사회복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3으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하위 20% 가구는 최상위 20% 가구와 비교해 4배 이상 낮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9.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하는 등 청년들이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