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에 관하여 논하시오.

1. 법적장애의 개념

법적장애란 법률적 행위를 할 능력이 미흡하거나 제한되어 있어 그 행위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제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일정한 조건하에 행위자가 법률적 행위를 자유롭게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를 포괄한다. 법적장애는 일반적으로 정신상태, 나이, 특정 질환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법적 자격 요건의 미충족 등에 의해 발생한다. 국내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다양한 기준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미성년자를 법적장애인으로 규정한다. 또한 형법 제10조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제한을 부과하여 법적 행위의 유효성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약 11백만 명으로서 상당수의 인구가 법적 장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신장애인으로,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정신장애인 수가 약 134만 명이며, 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