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정부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일까

1. 서론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환경정책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힘입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지방정부 간 체계적인 협력 부족이다. 국내 100여 개 도시정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자원과 정보의 공유가 제한적이며,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 평균치는 25㎍/m³로 WHO 권고 기준인 15㎍/m³를 크게 초과하고 있지만, 각 도시의 정책은 서로 연계가 미흡하여 문제 해결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와 기술 개발이 미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많은 도시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 해결 노력이 더딘 실정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2021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는 성인들의 45%만이 환경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 추진의 동기 부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