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 (1)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적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국민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당시 도입 시기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연금수령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후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보조금,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2008년부터는 완전노령연금(기초연금)의 지급이 시작되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3,40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기준으로 연금수령자는 약 1,200만 명에 이른다. 2022년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약 18조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재정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60만 원 정도이며, 연금수급권 확보 후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작용한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