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와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정을 거쳐 현실적 상황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15년 전면개정 이전까지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유지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대상 선정기준 역시 소득인정액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2xxx년 기준, 전체 수급자 수는 약 172만 가구였으며, 이 중 생계급여는 137만 가구에 지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개념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선정 기준이 정해진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