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기본 생계유지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1999년 7월 제정되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그 내용과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약 200만 명 이상이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약 80만 명에 이르며, 이 숫자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 국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경기 하락으로 인해 특히 저소득 가구의 급여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중요하며, 이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얼마나 생계가 어려운지를 평가하는 수치이며, 이 수치를 통해 급여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