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수준 미달 계층의 생계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60년대 후반 도입되었으며 1999년1월 최초의 법적 근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2015년 전면 개정 전까지 제도는 급여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높였으며, 대상자 범위 역시 점차 확대됐다. 2015년 개정 이후에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의 수급자 수가 약 209만 명이었으며, 2015년 개정 이후인 2xxx년에는 약 273만 명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이는 재정 확대와 함께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긴급한 생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설계된 복지제도로서,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 정책 전환과 함께 대상자의 법적 권리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기존보다 소득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