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0년 7월에 제정된 이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법적 제도화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은 소득인정액, 재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기반하여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산출하며, 해당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정부는 매년 관련 예산을 증대시켜 긴급복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2015년 전면개정 이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속적인 정책 수정과 개정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기준소득인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201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약 1.2백만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었다. 한편,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