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기술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5200만 명이며,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약 17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2015년 전면개정 이전까지 제도는 상대적으로 임의적 기준과 관행을 통한 대상 선정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급여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화되고 엄격해졌으며, 법적 권리성도 강화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수급자 선정이 행정적인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수급자 선정의 일관성 문제와 법적 권리성 미확보 문제가 지속되었다. 개정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