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3년 최초로 도입되어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사회 안전망 역할이 매우 크다. 2015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가구는 약 225만 가구에 달하며, 지원 대상자 수는 연평균 약 8만 가구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생계 안정과 빈곤층의 자활촉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다. 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계산하여 산출하며, 이를 기준으로 법정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5년 개정된 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재조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