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9년 11월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확장을 거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빈곤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급여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고령화와 맞물려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세부 기준이 정교화되었다. 2015년 전면개정 이전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였으며,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소득인정액은 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선인 최저생계비와 비교되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급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었다. 예를 들어, 2014년 한국의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60만 원 정도였다. 당시 평균 실질 가구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았으며, 약 1,8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