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주민들을 사회보장망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저생계보장제도이다. 1979년 처음 도입되어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 예방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가구원의 수 등이 고려된다. 2015년 개정을 통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4.7%에 해당하는 약 2백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6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다. 급여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국민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산출하며, 2023년 기준 가구별 평균 소득인정액은 15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 선정이 가능하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재산소득뿐만 아니라, 부채와 금융재산, 부양가족의 소득도 모두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며, 이는 약 45만원 이내의 소득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