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상태에 처한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1979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의료, 주거, 교육,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또는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여 그들의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2.8%인 약 600만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약 11.5%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치는 점차 증가하는 빈곤층 규모와 긴급한 생계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때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주로 대상자로 선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