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교육·주거 등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9년 최초로 도입되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일정 기준의 소득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제도 전면개정을 통해 개인별 소득·재산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자 선정 방식을 체계화함으로써 더욱 공평하고 투명한 선정이 가능해졌다. 2015년 기준 약 230만 가구, 580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생계급여 수혜자 비율이 전체 대상자의 약 70%를 차지하며, 매년 약 1.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급여 대상자 선정 시 재산·소득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역별 검증과 상담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