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선정기준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이다. 1961년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통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2015년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조정된 계기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200만 명 가운데, 2023년 기준 약 201만 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53만 명에 달한다.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138만 원 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계비 이상의 도움을 받으며, 이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한다. 특히 2015년 개정 이후에는 급여 대상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외부 경제상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