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과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는 1979년 7월에 처음 도입되어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다섯 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5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가 약 1.5 million명에 이르렀으며, 지원 대상자들의 가구 평균 소득인정액은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는 가구별 소득을 바탕으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충족하기 위해 산출된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복잡한 선정기준과 지원의 제한성 문제로 비판이 있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대상자 선정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 개정을 거쳤다. 2015년에는 ‘지속적·효과적 지원’을 목표로 완전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