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최초로 도입되어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이 정비되어 왔다. 현재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전면개정 이전까지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으며, 201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약 220만 가구, 약 52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 중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전체 국민의 약 4.2%에 해당하며,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의 특정 계층이 주로 대상이었다. 제도 도입이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물가상승과 생활비 증가에 맞춰 기준액이 상승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상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시스템으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