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 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급여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급여를 받게 된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20만 가구, 52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140만 가구 350만 명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통계상 2xxx년대 후반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와 함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제도의 전면개정을 통해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재산 기준이 재산세 기준으로 일괄적 적용되고 보유 재산이 일정 이상일 경우 급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