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저한의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사회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한 복지제도이다. 1979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제도는 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항목별 급여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23년 기준 약 18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인구의 약 3.5%에 해당한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30만 명에 이른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급여 대상 선정이 엄격하지 않아 부적격자가 수급받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나, 이후 다양한 보완책과 자격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극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사회 안정과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에는 연간 예산이 약 31조 원에 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