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생계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개편되어 왔다. 2000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20만 명으로 집계된다. 제도의 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최저생계비는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구별 소득 및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60,000원, 4인 가구 2,600,000원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일정 기준 이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에 대해 맞춤형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