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평가A＋최고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9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법적 개정을 통해 그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고 개선되어 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약 3.46%인 180만 명 이상이 이 제도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약 44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볼 때, 국민경제와 복지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제도의 설립 초창기인 1980년대에는 주로 노년층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급여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당시 선정 기준은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계층별 차등 지원과 더불어 의무부양자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 점차 명확해지고, 법적 권리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기존의 재산과 소득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