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및 제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유지와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이후 급격히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 가층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도입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 확대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 정책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2014년 기준, 약 150만 명이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한다.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당시 국민들의 생계곤란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빈곤문제 해결책으로 작용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2015년 기준으로 OECD평균 가구 빈곤율이 12%인 반면 한국은 14.7%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