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왔는지 논하시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계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제도이다. 1961년 ‘생계보호제도’로 출발하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체계적 제도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생계곤란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시설 급여 등을 제공한다. 2023년 기준, 전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는 약 156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대 초반의 약 70만 가구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제도 도입 이후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 되는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2015년 이후 전면개정 이전까지도 이 기준은 재조정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