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다. 1979년 생계보호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정을 거쳐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생계 곤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4백만 가구, 3.2백만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1.9백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1.4백만 등 일부 겹침 없이 복수급자들이 일정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기준으로 약 6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상 선정 과정과 급여 지급 방법, 서비스 내용 등에서 세밀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 대상자의 어려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대상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인생유지비 이하이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