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가지 축을 설명하되, 재원마련에 대한 사회적합의의 곤란에 관해 설명하시오.

1. 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법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 법은 저소득층, 실업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를 통해 생활이 절벽으로 내몰린 이들에게 긴급 지원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법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10만 명이며, 총 예산은 20조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숫자로, 공공부조의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부조법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되어 복합적인 지원책을 운용하고 있다. 법의 핵심 내용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산정 방법 그리고 지원 절차와 조정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