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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 보험 개요
우리나라의 5대 보험은 국민의 국민 건강과 복지, 노동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험이다. 이 5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보험은 노령, 장애, 유족을 대비하는 보험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어 현재 전국 인구의 약 97%가 가입되어 있다. 가입자는 개인별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며, 2022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한다. 건강보험은 병원 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보험으로, 국민 대부분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연간 진료비는 전국 병·의원 방문 횟수로 판단할 때 3억 명 이상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2년 의료비 지출은 약 216조 원에 이르며,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약 70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보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약 82% 이상이며,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3조 원을 상회한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즉시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