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성사랑사회

1.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의 개념과 현황

우리 사회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은 출생률 하락과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출생률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여성당 출생하는 신생아 수를 의미하며, 출생률이 낮아질수록 인구 자연감소가 심화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2021년 0.84명보다 낮아졌으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 이하로 내려갔으며, 2060년에는 전체 인구가 현재보다 약 30%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의 출산율이 급감했으며, 결혼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 주거·일자리 불안, 양육지원 부족,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성별 불평등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고액의 육아 비용과 주거비 부담이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 의지를 저하시킨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