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1. 서론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책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비준하여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장애인 주거권 향상 정책, 이동권 확보 정책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흡하며, 구조적·문화적 장애 요인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약 1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에 해당하며, 이중 6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아직도 낙인과 차별이 만연하여, 직장 내 장애인 차별 사례는 40%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단순한 법적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 변화와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