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중장기 인력수급 대응방안-요양보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인력수급 계획 수립

1. 서론

현재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이미 고령화 수준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2030년에는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포함한 요양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력확보와 유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의 인력 공급은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약 55,000명에 달하지만, 연간 신규 인력 유입은 평균 40,000명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직률이 높아 오랜 기간 안정적인 인력 유치를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실례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이직률은 연 30% 이상에 달하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적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직업만족도 등도 인력 유입과 유지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장기적 인력수급 계획 수…